日 오염수 방출에 격노한 정부, 中 미세먼지 앞에선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2일(현지시각)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도쿄 AFP=뉴스1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맞닥뜨린 정부의 대응이 자못 비장하다. 범정부적으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직접 우려를 전달하고 청와대 내부회의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수년간 국민 생명을 위협해온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뚜렷하게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중간 협의,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왔다.
긴급 차관회의 이어 일본 대사 초치까지…긴박했던 초기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지난 13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을 공식 결정한 뒤 정부는 즉시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브리핑에 나섰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대응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모델 고도화 등의 대책이 나왔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본 정부의 방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이보시 대사가 초치된 것은 지난 2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 4일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의 우려를 본국에 가서 전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사능 영향이 일본 전역에 미친다는 판단이 들 경우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할 때는 "우리 탓도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11일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기민하게 대응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유독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적지 않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9년 3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질의를 받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국민들 스스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미세먼지가 덜 나게 하는 산업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전 정부에서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인허가했다"며 "이번에 노후 화력발전 4기를 가동 중단했으며 초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취해질 때는 발전가동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계절에 따라서는 우리 강토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중국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며 중국 정부의 논리를 답습했다. 강 장관은 "미세먼지는 장기적인 치유법이 필요해 협력과 대화의 장이 없으면 안된다"며 "다자기구 논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여권 지자체장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경유차량 규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환경부와 산하 연구기관 등도 미세먼지의 국외발생 요인 외에 국내발생 요인을 '균형감 있게' 같이 다뤘다.
반일정서=대통령 지지율에 호재

2019년 8월 14일 오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 참가자들이 보이콧 재팬 티셔츠 등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은 최근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권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반일정서'는 대통령 지지율엔 호재였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방침이 나온 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노노재팬 운동 등이 전국에서 일어날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했다. '극일'이 정국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본에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정부와 여당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018년 일본이 오염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때부터 즉각 대응에 나섰어야 했는데 실기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