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 행정 논란…인권위 운영 방식도 도마위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제작 배포한 인권정책 홍보 포스터./©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전북도 인권행정이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에 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민과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북도 인권위원회 3기 위촉위원으로 활동 중인 A위원은 지역에서 한 인권 관련 단체를 운영 중이다. 3기 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019년 7월 선정됐다.

문제는 A위원이 대표로 있는 B단체가 전북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B단체는 2019년 6~11월, 2020년 7월~12월까지 2년 연속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다.

보조금 사업 시행 부서는 인권위원회를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북도 인권담당관(과)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B단체의 경우 A대표가 인권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5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음해인 2020년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사업심사 외부위원 평가 및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시각에 따라서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 있다. 바로 ‘위원 선정’ 방식이다.

현재 전북지역에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행정기관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부다. 두 기관의 인권위원회 구성 시기는 전북도가 약 1년 정도 빠르다. 현재 두 곳 모두 3기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광역급인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기초급인 전주시의 인권위원회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위원회 1기부터 줄곧 위촉 위원을 공모가 아닌 추천·임명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추천을 받고 배수 조정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이 전북도 인권담당관(과)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집행부(행정)에 호의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래도 직접 임명 방식이다 보니 현 집행부와 철학을 함께하는 인사가 많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북도의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한 일반 시민·단체와의 마찰도 종종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북도보다 1년 늦게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전주시의 위원 구성 방식은 정반대다. 전주시는 인권위원 모두(당연직 제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집행부의 철학 및 관계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적어도 시스템 상 전주시가 더 민주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인권담당관(과) 관계자는 “지역 내에 인권 전문가 인력풀이 생각만큼 넓지 않다. 피치 못하게 다양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왔다”면서 “4기 때는 2~3명이라도 공모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한 인권 전문가는 “도가 주장하는 인력풀 문제는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의지 문제로 생각된다. 도 인권위가 일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또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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