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안부단체, 한·일 정상에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촉구 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서한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 ICJ 추진위 대변인, 이 할머니,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2021.4.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국제 위안부 운동단체가 15일 한국과 일본 두 지도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달됐다.

이 서한에는 미국 위안부 운동 단체 케어(CARE)를 비롯,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 보니 오 조지타운대 한국학과 교수,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 내 일본인 시민단체(NCRR), 일본 니케이 프로그레시브, 난징대학살 배상촉구연대(RNRC),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찾거나 지원하는 모임(릴라 필리피나, Lila Pilipina) 등이 서명했다.

서한은 위안부 시스템이 제국주의 일본군이 운영하던 성노예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현대의 전시 성폭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라고 고발했다.

또한 케어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를 소개하며, 그의 마지막 소망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제국주의적인 전시 군사 성노예와 밀매 체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ICJ는 중립적 입장에서 일본 측에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인권 관련 사법기구가 제시한 배상 권고에도 부합된다.

▲ 일본 정부의 완전하고 솔직한 사과가 적절하고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생존자에게 사과하거나 일본 국회나 내각의 승인을 받은 '사과'는 없었다.

▲ 한국 등 위안부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책임자 개인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개인적 사과를 추구함에 있어 각국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책을 다 써버렸다.

▲ 한일 간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한 법적 책임 규명, 사죄의 인정, 긴장 회복 등은 실패했다.

▲ ICJ 진행 절차에서 법정 내 서면·구두 증언,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언과 문서 증거 등이 재판 기록의 일부로 보존된다.

▲ 한일 양국은 ICJ 앞에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적 면책특권은 관습 국제법상 변화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초래한 사건에서는 배척된다.

▲ 독립적이며 공정한 ICJ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양국 정부가 정치나 외교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 난처한 문제들 검토해야 할 부담을 덜어준다.

▲ 국제법에 따른 확정 판결은 남은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 ICJ의 진행은 한일 두 국가에 인권, 양성평등, 여성의 권력 담당 등에 대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

▲ ICJ는 일본의 공식적, 직접적, 구체적, 개인적 사과를 받고자 하는 나이 든 위안부 여성 생존자와 희생자들이 삶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다.

이 서한은 위안부들은 76년간 정의를 기다려 왔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에게 다음 3가지 행동을 촉구했다.

첫째, 한국과 일본 정부에 ICJ에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제국주의적 군대의 성노예 및 밀매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책임 해결을 위해 ICJ에 대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회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권 문제인 무력 충돌 상태에서의 성이나 성별에 기초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이 특별한 조치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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