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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논산방향으로 무려 100㎞가량 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매우 높았으며, A씨는 운전 중 터널 내부 벽면을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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