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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권상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 무상으로 교부된 민가시 개두릅 묘목의 가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무상으로 교부된 묘목의 시가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쯤 지역 대표작목으로 육성해 보급하기로 계획한 민가시 개두릅과 관련, 시의원 2명으로부터 ‘남는 민가시 개두릅 묘목이 있으면 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해 11월 이들에게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1월 중순쯤 A씨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민가시 개두릅 묘목 300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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