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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독자백신' 구상에…"자율도입 불가" 못 박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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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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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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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뉴스1
방역당국이 경기도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독자 도입 계획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경기도 차원의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정책을 믿는 경기도의희 의원 질의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자체 단위의 백신 수급은 불가하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거나 접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도입하는 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손 반장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을 제시해 보고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무엇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찾아가고 있다"며 "각 지자체장들께서 하는 부분을 너무 갈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함께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이 지사는 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방역과 관련)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의 답변이 나온 이후 경기도는 재차 공식입장을 내고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이 자칫 정부의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전날인 1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건의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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