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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추구 정무형 장관" 전문가들, 신임 국토부 장관에 '경청'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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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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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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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무리한 업무 추진보다 경청, 조율" 목소리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뉴스1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지명됐다. 예상치 못한 '깜짝 지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기존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되 조화와 균형있는 정책 조율이 가능한 '정무형 전문가'를 신임 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신임 장관 후보자에 '경청'과 '합리적 조정' 그리고 'LH사태의 수긍가능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전문가들 "경청할 것" 강조..."합리적 조율과정 요구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노 신임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정부가 1년 남짓한 시간 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잘 아울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예상치 못한 '깜짝 지명'에 놀랐다"며 "부동산, 교통 정책 등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국무조정실 출신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 갖춘 사람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신뢰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무형 보다 '정무형 장관'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화 추구 정무형 장관" 전문가들, 신임 국토부 장관에 '경청' 주문
전문가들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며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해 나가는 균형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심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며 "과도한 세금부담을 겪는 1주택자들, 과도한 대출규제로 내 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 등의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권 말에 2·4대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려가 많은만큼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확대해 민간과 공공이 투트랙으로 가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이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정합성 있는 마무리, LH 환골탈태" 주문도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2.4 대책을 차질없이 연말까지 잘 추진하고, LH사태를 잘 마무리 시킬 인물이라 판단해 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으로 진단했다.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는 공공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 부문과의 합리적 조율, 그리고 LH사태의 납득할만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들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며 "국민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국토부 장관에게 필요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책 부담이 있는만큼 공급물량 등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계산하고, 조정해 나가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와 동시에 LH를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끔 조직구성부터 업무, 역할 범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부 정책들에 힘을 실으며 연속성있고 정합성있는 실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 주택공급대책, 8.4대책 등 지금까지 정책들을 큰 틀에서 연속성 있게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며 "취약계층 주거 문제를 포함해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합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될 사업과 안될 사업을 가려내고, 2.4 대책과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주도의 노후 도심 고밀 개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민간정비사업의 자체추진이 어려운 사업지일수록 공공의 역량을 집중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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