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안터진다"...5G 집단소송에 혼쭐난 통신사들이 약속한 이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통신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식'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조승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이원욱 국회의원, 정필모 국회의원.

"올해 통신3사가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많이 하게 된다. 어렵지 않게 의무 구축 목표에 가깝게 달성할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을 가지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대신, 기지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비싼데 안터진다'는 불만이 여전한 5G에 대해 통신3사의 공동망 구축이 해법으로 등장한 것. 5G 전국망 조기 구축으로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3사가 5G 공동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5G 안터지는 농어촌…해답으로 나온 '5G망 공동 구축'우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트래픽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통신3사가 공동망 구축에 힘을 합친다. 각 사가 코어망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되, 주파수를 포함한 기지국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정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사는 트래픽 발생량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5G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트래픽 발생량도 적은 소외지역에서 통신3사가 기지국을 공동 구축해 비용을 분담하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시, 인천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내 읍면 지역을 담당한다. KT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내 읍면지역을, LG유플러스는 강원도 일부, 전라도, 제주도 내 읍면지역을 맡는다.

당장 상반기부터 공동망 관리 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에 나서, 하반기 중반에는 공동망 구축을 시작한다.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전망이다.


그간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오기도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에서 5G 기지국 구축률이 가장 낮은 전남에서 5G 가입률이 15.2%로 서울보다 높았다.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5G 스마트폰과 요금제 판매가 계속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공동망 구축을 통해 조속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비용 드는 28㎓ 5G 구축…"통신3사가 분담하자"'진짜 5G'라고 불려온 28㎓ 대역 5G 기지국 역시 공동망 구축이 이뤄진다. 일반 3.5㎓ 5G에 비해 기지국과 장비를 훨씬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서다.

앞서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3년 내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28㎓ 대역 5G 기지국 설치 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이통3사가 3년째인 올해까지 의무로 구축해야하는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SK텔레콤(1만5215대) △KT(1만5000대) △LG유플러스(1만5000대)로 총 4만5215대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지역 및 28㎓ 5G 기지국 공동 구축을 각 사의 의무 구축 기지국 수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3사 고객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구축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통신3사가 공동 구축에 나서면 1만5000국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서 5000개만 설치해도 의무 구축 수를 채울 수 있다.

3G,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가격인 3조1700억원에 계속 쓰기 위해서 내년까지 전국에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깔아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공동망 구축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3G,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에 연계하면서 5G 조기 전국망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통신3사가 공동 구축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