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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A씨는 “우리 삼촌이 누구인줄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판 중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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