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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때 땅 매입 이수완 도의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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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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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토지 매입 관련 첩보 입수…사실관계 확인중
이 의원 "아무 개발 계획도 없는데…억측일 뿐" 일축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이수완 충북도의원과 가족이 매입한 충북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토지 일대. 해당 토지는 이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과 직선거리로 200m 안쪽에 위치해 있다.2021.4.16/© 뉴스1 조준영 기자
이수완 충북도의원과 가족이 매입한 충북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토지 일대. 해당 토지는 이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과 직선거리로 200m 안쪽에 위치해 있다.2021.4.16/©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활동 당시 혁신도시 인근 땅을 사들여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이수완 의원이 경찰 내사 대상에 올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본청 범죄정보과로부터 이수완 의원 토지 매매와 관련한 첩보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첩보는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에 배당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넘어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게 내사이다 보니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배우자, 자녀 두 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덕산면 석장리 일원 토지 5필지를 사들였다.

가장 큰 규모는 2018년 10월28일 매입한 석장리 밭 5815㎡다. 매입가는 3억5000만원이다.

명의는 이 의원을 비롯한 가족 공동(각 4분의 1 소유)으로 돼 있다.

매입 자금 대부분은 둘째 자녀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이 이뤄진 지 약 1년 뒤인 2019년 10월4일 금융기관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억2500만원이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원금의 120~130%로 설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 대출액은 2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사이로 추정된다.

땅을 사는데 현금은 8000만원에서 1억원만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의 둘째 자녀는 2019년 12월16일 정확한 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A씨(48)와 석장리 밭 2필지도 공동매입했다. 다음 해 2월20일에는 임야 1필지도 함께 샀다.

밭 2필지 규모는 각각 3141㎡와 1811㎡다. 임야는 693㎡다. 세 필지 매입액은 모두 3억3000만원이다.

이 의원의 둘째 자녀와 A씨는 세 필지 지분을 1대 1로 나눴다.

임야 매입이 이뤄진 날 금융기관은 세 필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은 3억2500만원으로 채무자는 A씨로만 돼 있다.

금융기관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제한하는 지상권(만 30년)도 걸어 놨다.

이 의원의 둘째 자녀는 지난해 3월19일 석장리 밭 1659㎡ 지분 중 절반(829.5㎡)을 1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당 매입가는 약 21만원에 달한다.

해당 토지 일부 지분은 이 의원도 소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10월10일 매입했다.

이 의원이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받는 이유로는 토지 매입 시기를 전후해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이 추진돼서다.

앞서 2019년 3월 진천군과 청주시, 경기 안성시는 공동협약을 체결, 통탄~안성~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근래 일부에서는 당시 건설소방위 소속이던 이 의원이 땅을 산 시점과 철도사업 추진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토지는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매입한 땅은 수십년 간 운영해 온 농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갖고 있던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여서 주변을 매입해 붙이려고 샀는데 건설소방위 활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이 의원과 가족이 사들인 땅은 농장과 직선거리로 200m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일부 토지에서는 복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작물 재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철도 사업과 연관 지어 땅을 샀다고 하는데, 지금 철도 사업은 아무런 밑그림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것 같았으면 다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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