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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명됐지만…수사역량 우려에 편향성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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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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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부패범죄나 정치적 사건 노하우 필요한데”
여당 ‘패트’ 변호 이력, 처장 추천 보은 등 논란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규임용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규임용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명의 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이 적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검사들의 경우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속 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공식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13명의 공수처 검사들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수사역량' 부분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와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임명된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를 포함해 총 4명이다. 부장검사 출신은 김 부장검사가 유일하며, 최석규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9기)는 판사 출신이다.

김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찰 출신은 예상균·김수정·김숙정 신임 검사가 있다. 이들의 검찰 재직 기간은 5~10년 사이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서류전형에 면접도 거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선발한 만큼 훌륭한 분들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과 수사 역량을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부패범죄나 정치적 사건 등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경우 도제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노하우를 선배들로부터 전수 받는데 공수처는 이러한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공수처 앞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외에 이번에 임명된 검사 이력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숙정 검사(41·변호사시험 1회)의 경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변호를 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검사와 이승규 검사(39·사법연수원 37기)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몸을 담았던 김앤장 출신이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로, 김 처장은 이공현 전 재판관과도 함께 헌재에 근무한 바 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서 김 처장을 추천했던 이 전 회장이 여운국 차장과 김 처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비서관까지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김 처장은 1월21일 공수처 출범 후 변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물로 비서관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전 회장이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김 비서관(변호사시험 9회)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김 처장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비서관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적당한 인물을 물색해 추천한 것일 뿐"이라며 "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에 맞게 채용이 이뤄졌고,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을 추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명된 허윤 검사(45·변호사시험 1회)의 경우 이 전 회장이 변협 회장으로 있던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함께 활동했다. 허 검사는 김 처장의 보성고 후배이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 이 전 회장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떠나) 오해를 살 여지는 농후하다"며 "허 검사만 봐도 수사경험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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