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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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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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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 대상국들이 평가를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총 11개 국가가 됐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외환 관행에 대한한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Δ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Δ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Δ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대만은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앞서 베트남과 스위스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환율조자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취소했다.

이와 관련 대만 중앙은행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대만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하지 않은 것은 대만이 미국과 효과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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