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탐방]'해양수산 위기 극복 싱크탱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집자주]부산지역에는 우리나라 해양항만수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많은 기관이 있다. 해양항만수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바다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을 찾아 성과와 비전,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을 들어본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경(KMI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백창훈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관련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해양클러스터 기관이 모여 있는 부산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해양산업정책연구기관을 목표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해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KMI는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을 근거로 기존산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무역 활성화와 고부가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확대하는 등 정책 싱크탱크가 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1984년 출범 이후 KMI는 해양·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별 국가정책 관련 법률·제도·중장기 전략·국가계획 수립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최근 3년 간 연 평균 156건의 기본·일반·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이들 연구결과는 국정과제 수행에 활용되고 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법정계획 수립의 기반이 됐다.

◇해양·수산·해운항만 정책 방향제시

해양·수산·해운항만 정책연구 관련 성과를 보면 Δ2017년 연안관리법개정 법률(안) 마련 Δ개정법률(안) 시행의 비용편익 분석 Δ연안관리법 시행규칙(안) 작성 Δ2019년 바다모래 사용 비중 저감 및 대체 골재 사용 확대 방안 제시 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Δ2019년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Δ2020년 2021~2030까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정책 방향 제시 등 해양부분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했다.

수산분야에서는 2017년 한국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연구를 통해 국내 수출 산업의 정책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에 기여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연구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입법근거를 마련, 전북 및 충남 등 지자체 공익수당 정책에 연구 결과를 반영시키기도 했다.

해운·항만분야는 2018년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화 방안을 수립해 해운법과 대중교통법 개정을 도왔다.

KMI 소속 직원들이 소통과 공감을 위한 희의를 하고 있다(KMI제공) © 뉴스1

2019년에는 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물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를 불허하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중장기 대응전략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KMI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가 해양환경, 수산업, 수산 먹거리, 해양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공개와 객관적 검증,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 해사 기구(IMO) 등과의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KMI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의 환경적·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나선다. 또 수산업, 해양관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을 꾸준히 하면서 국내외 관련 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여파, 물동량 수산물 회복 위한 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후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둔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MI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원물중심의 수산물 수출입 구조를 벗어나서 선진국형 수산물 무역 구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GVC는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나라를 커쳐 다양한 생산단계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활동을 말한다.

KMI는 향후 GVC는 기술집약적·지역화 경향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산물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면서 2, 3차 공급망을 연계시켜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MI연구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KMI제공) © 뉴스1

또 GVC는 소비가 많은 지역 인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빠르게 대응하고 유사시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KMI는 R&D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 상품화 기능 강화, 수산물 유통,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대전환 시대, 새로운 도전 준비

KMI는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과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 디지털 뉴딜전략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기반 해양관리 정책 추진안 마련 Δ수산업 전 과정의 스마트 체계를 구축 Δ항만인프라 기능화 및 해상물류망 스마트화 촉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해양수산업 그린경제로의 전환 및 안전·친환경 강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 오염 및 재난관리의 강화,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친환경 스마트 항만(ECO-Smart Port) 추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방안 수립 기획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KMI는 2030 해양수산 글로벌 대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 글로벌 연구 거점화,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 연구·학술행사 계획 추진, 해외석학 초청 프로그램을 통한 기관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 대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리스크를 대응할 해양수산 대전략 구축사업, 해양수산 위험평가 연구사업, 해양수산 미래 대전략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부대사업 수행을 준비 중이다.

KMI는 통계 및 경제예측 역량강화로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업 국제 산업연관 분석 및 해양수산 지수 개발 추진을 위해 분석체계 및 위성계정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 지수개발 및 통계 정보 공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KMI는 해양수산 신산업 고용 확대 및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수산식품발전 및 연안 해운 성장 기반 구축과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등 어촌 활력제고를 위한 연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설립 24년차를 맞은 KMI는 향후 해양수산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싱크탱크로서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까지 '세계 5대 연구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 방위적 연구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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