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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출근 노형욱 국토장관, 공시가·2·4대책 '조정능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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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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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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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헀다. (청와대 제공) 2021.4.16/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헀다. (청와대 제공) 2021.4.16/뉴스1
노형욱 국토교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내일(19일) 첫 출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뭉쳐 "공시가격 속도조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2·4 대책의 신속한 집행 등 주택공급·집값 안정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노 후보자의 '조정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차기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노 후보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전임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이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실국장들과 상견례를 한 후 곧바로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주 중반쯤 노 후보자 임명을 위한 청문회 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다음달 첫째주, 늦어도 둘째주 초반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노 후보자는 오랜기간 공직에 몸 담은 관료 출신인 만큼 특별한 결격사유나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초순 국토부 장관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전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확실한 과제'를 안고 취임했다면 노 후보자는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급대책 등을 무난하게 풀어나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청문회 준비 직전인 이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공시가격 재조사, 인상속도 조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기획재정부 출신 정통 예산통인 노 후보자는 안정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현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예산실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 양상에서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 후보자는 지명소감문을 통해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 기존에 추진하던 2·4 공급대책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과정에서 탁월한 조정능력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사업을 골자로 한 2·4 대책은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주 사업지가 몰려있는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 당선 이후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노 후보자가 국토부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적은 없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데다 전 국무조정실장인 만큼 정치인보다 국토부 업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LH 사태 해결, 2·4 대책 등 여러 부처를 조정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있는 만큼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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