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성과공유제 기업이 돈 더 잘버는데…1.4%만 도입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스톡옵션 등으로 기업의 거둔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들이 아닌 기업에 비해 평균 2453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중소기업 중 1.4%만이 근로자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중소기업포커스에 올린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성과공유제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8년 2월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만1275개의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했다.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명, 평균 업력은 12.4년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성과공유기업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 가상의 대응집단을 구성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대응집단에 비해 2453만원 많았다.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건비는 성과공유기업이 대응집단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약 910만원 더 많았다. 성과공유기업은 종업원증가율도 대응집단에 비해 매년 2.1~3.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기업 2021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61.8%)이었다.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으며 제도 참여 이후 '인력유지 측면(51.9%)'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많은 성과공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54.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핀테크 해외 송금업에 종사하는 '센트비'는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자의 소속감과 주인의식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에 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스톡옵션은 IT업계 중소기업이 직면한 높은 임금 대비 자원의 한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에이비엠'은 "제도참여를 통해 경영성과급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급 재원이 더 넉넉해지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소개돼 홍보 효과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4%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은실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자와 구직자 대상 제도 교육 신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성과공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점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7년 미만 창업초기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공유기업 금융지원은 업력제한을 완화하거나 융자한도 잔액기준 예외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성과공유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성과공유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유형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성과공유제를 포지셔닝하고, '성과공유기업 인증'의 브랜드화로 성과공유기업의 인력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