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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부동산 투기 혐의' 6명 구속…70억 몰수·추징보전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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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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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수사도 본격화…196건·698명 수사·내사중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202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202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 착수 48일째인 19일 현재 6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를 수사 중인 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관련 총 198건, 868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98건 중 150건은 경찰 자체 첩보로 인지해 수사 중이며 고발, 타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는 각각 21건, 13건 등이다. 합수본은 이중 혐의가 인정된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6명이 구속됐고, 모 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중에 예정돼 있다"며 "금주 중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처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인물은 인천시 전직 시의원 A씨(61)다. A씨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발표 2주 전인 2017년 8월7일 백석동 소재 밭 1필지(3435㎡)를 총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차익만 약 30억원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피의자 등이 매수한 70억원어치(총 5건)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과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를 제외한 몰수·추징한 규모는 244억원(총 4건)인데, 추가 몰수·추징 보전이 모두 인용된다면 총금액만 3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부터 병행 단속하기 시작한 '기획부동산' 수사는 이날 기준 196건·698명을 수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49명이 기획부동산 업체 운용 인원으로 추정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기획부동산 업체,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총 394건, 1566명이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이 수사 중인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4명, 국가공무원 48명, 지자체장 11명, 지방 공무원 109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LH 직원 45명 등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그간 알려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서 2명이 더 늘었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상 3급 이상의 전현직 공직자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경찰청에서 직접수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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