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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5%선에서 절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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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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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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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물론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가파른 인상에 대한 반대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2500억 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향후 15년간 6000억달러(671조64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2500억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친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로 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사진=로이터통신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사진=로이터통신
앞서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은 28% 최고세율에 반대하며 25%를 먼저 제시했다. 같은 당 팀 케인·마크 워너·키어스틴 시너마·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도 개인적으로 28%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기류는 하원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온건파 의원들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민주당에서 백악관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서 최저 임금 인상 때와 유사하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자는 계획은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백악관은 28% 인상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절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측에서는 법인세 인상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기업 대표 178명을 상대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25% 선이면 기업 측의 요구도 일부 만족시키게 된다고 전했다.

한 미국 에너지기업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그것(법인세 인상)을 반기지 않지만, 25% 선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경우(25%일 경우)는 '이긴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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