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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단 없는 민주…"윤석열 지지율만 올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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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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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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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급격히 형사사법체계를 바꿀 경우 범죄 처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개혁 더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


대검찰청 /사진=뉴스1
대검찰청 /사진=뉴스1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줬다"며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국민 앞에 핑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청의 기능은 사실상 공소 제기나 유지 정도로 축소된다.

중수청 설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은 '검찰 개혁 시즌2'로 불리며 2월 본격화했는데, 4·7재보선을 앞둔 3월부터는 다소 숨고르기를 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유기적인 재판 활동을 힘들게 한다'는 등 중수청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해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는 시각이 여권에서 제기되며 '검수완박'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개혁하라는 게 표심이라고 본다"며 "스피드하게 더 개혁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지금은 속도 조절 필요…현재 개혁 성과 지켜봐야"


검수완박 기조가 다시 힘을 받자 일각에서는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오며 탄력을 받을 것인데, 장기적으로 중수청이 필요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엇박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역량의 보장"이라며 "그러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만 보더라도 여권이 검찰 수사력에 의지하는 모습이 보인 만큼 경찰 수사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수청 신설법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검찰 내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대검은 지난달 12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취근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기소한 사건의 경우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증거관계나 법리가 매우 복잡하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의 구조에서는 구속기간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판 과정에서의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는 지금도 중수청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청에 크게 반발하고 나가 지지율을 얻었다"며 "급격한 검찰 개혁이 시작되면 검찰과 여권 사이 갈등이 재현되고 윤 총장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말그대로 남용은 막을 수 있지만 수사권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며 "자잘한 범죄와 다른 중대범죄 사건에서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급격히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초 설립된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들어설지 아직 미지수고, 바뀐 형사소송법에 검찰이나 경찰도 적응하는 중"이라며 "급격히 또 바꾸기보다는 5년 정도 지나 현재 상황이 안착된 뒤 착수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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