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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려다 다 어려워져…코로나 양극화, 필요한 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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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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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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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코로나 적자생존…'K자 회복' 경고⑤

[편집자주] IMF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코로나 극복을 생각보다 빨리 한다는 얘기. 그러나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일어서며 회복세가 'K자'를 그리고 있다. 새 리스크로 떠오른 양극화 상황을 진단해본다.
사진=AFP
사진=AFP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들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풀려는 논의도 달아오르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세금' 카드다. 돈이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레 흘러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큰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접종률 상향을 위해 코로나19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위로 흘러간 자금…부유세 논의 후끈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일시적인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IMF는 지난해 각국의 16조달러(약 1경770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적 피해가 3배나 심각했을 것이라며,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교육 △의료 △사회 안전망 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각국 정부가 낭비적 지출을 막고 일회성 부유세 등을 도입해 재정 악화를 피해야 한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유엔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유엔 포럼에서 "지난 1년 동안 소득 최하위층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지만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산은 5조달러(약 5500조원) 급증했다"면서 일시적인 부유세 또는 연대세를 검토하자고 했다.

이미 부유세는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워런 의원은 자산이 5000만~10억달러(550억~1100억원)인 가계에 연간 2%의 세금, 그 이상인 가계에 3%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앞서 영국의 부유세위원회는 지난해 말 50만파운드(약 7억8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5년 동안 매년 1%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부유세 재도입 주장이 나온다. 남미 일부에선 이미 부유세가 도입됐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자산이 2억페소(약 46억원) 이상인 부자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부유세를 매겨 코로나19 대응 및 서민 지원에 쓰기로 했다.

물론 부유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곱지만은 않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부유세 도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며 이 경우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이 자국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 '최저 법인세율'을 제안하자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려고 한다.

19일(현지시간) 인도에서 한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사진=AFP
19일(현지시간) 인도에서 한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사진=AFP


나만 살려다 다 어려워진다…"백신 특허 풀라"


백신 양극화는 나라별 회복 격차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접종률에 따라 경제활동 정상화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특정 국가들에 쏠리면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통한 변이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지고 결국 세계적인 팬데믹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절실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일시 면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다른 제약사들이 백신 제조법을 공유해 일종의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직 세계 지도자와 노벨상 수상자 175명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백신 노하우와 기술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일시 유예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가 1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는 인구수 2배에 이르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지만 세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중저소득국들은 인구 대비 백신 확보량이 1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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