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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부동산 정책 틀렸다는 與…민심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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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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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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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 MBC에서 호남권 합동 방송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 MBC에서 호남권 합동 방송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기호 1번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4선) 의원은 19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렵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것(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등)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급하게 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 합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3번째 당대표 출마인 기호 2번 송영길(인천 계양구 을·5선) 의원도 같은날 오전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부동산 분야의 무능한 개혁을 바로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며 "인천시장 재임 중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다른 인터뷰에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60% 제한해 버린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LTV·DTI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우원식(서울 노원구 을·4선)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쭉 만들어왔는데 국민의 민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안에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면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수준이 아니라 당정청이 함께하고 전문가까지 붙어야 한다"며 "부동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가는 종합대책기구로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을 위한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활동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윤 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 공급대책 등 견지해 나갈 것은 견지해 나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당정회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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