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놓고 與野 날선 공방…곽상도 "날조" vs 박범계 "의혹"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19/뉴스1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날조된 정보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비판하자 정부 측은 국민적 의혹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광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곽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무혐의 났을 때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대통령계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라고 따졌고 박 장관은 다시 "검토한 바 없어서 건의하지 않았다"며 날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야당은 이외에도 4·7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 당시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과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직생활 36년을 했는데 경험한 바로는 선관위 공무원들은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반대로 출석이 무산됐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국가의 근간인 선거 관리 문제점을 논의한다는데 여당의 무시로 선관위원장조차 부르지 못하고 내각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나몰라라 퇴임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현장에는 노 위원장 외에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불출석했다. 이처럼 책임자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공세가 여야 전체적인 공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