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보내라" 靑 청원…공개 하루 만에 9만명 넘어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여성도 남성처럼 징병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만에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이 청원은 20일 오전 6시 기준 9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는 식의 주장도 내놨다.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청원은 공개 전부터 4만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청원글이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사전 동의를 위해 청와대는 별도의 연결주소(URL)를 부여한다.

청원인은 지난 16일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까지 게시판 노출 및 검색이 불가능해 URL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했다. 이 청원은 19일 오전 기준 4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 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