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대출로 산 땅, 2주 뒤 개발 발표…'30억 시세차익' 전직 시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원 A씨(61세)가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3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A씨(6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땅 투기 한 혐의를 인정하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한게 맞나?",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대부분 수집됐다"며 "A씨는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 밭 1필지(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3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땅을 사기 위해 매입 비용 대부분(16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당부지는 A씨의 매입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발표됐고, 이후 A씨는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2019년에도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서구 금곡동 일대 땅 4필지를 전직 국회의원의 형 등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인근 부동산 49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판결 전까지 해당 부지를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