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개념 확장...'성착취 강요·노동력 착취'도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인신매매등' 개념이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가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