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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LTV·DSR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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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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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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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가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LTV·DSR 확대 방안은 우대율이 아닌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10%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간다"며 "우대율을 추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기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한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 LTV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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