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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마을 땅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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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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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동화마을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땅의 가격은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공무원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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