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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재건축 걸림돌 싹 없앤다

머니투데이
  • 부산=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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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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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규제 완화로 사업기간 단축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을 개선한다.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시기 조정을 통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와 구·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된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하는 주민동의서는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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