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역 입찰 90%가 담합 정황…'전관 예우'도 심각"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입찰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 용역별로 2,3개 업체들만 응찰을 하고 있고, 업체들이 돌아가며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LH 내부 직원의 평가가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이어서 LH 임직원 출신 '전관'의 역할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자료 92건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입찰 담합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의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2020년 1월~2021년 3월까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7건(19%)이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에 입찰할만큼 기술이행능력(PQ)을 갖춘 업체는 많은데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 2곳 밖에 되지 않는 건 상위업체끼리의 '돌아가며 수주', 즉 담합이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 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2개 뿐인 65건(77%)에서 입찰 담합 정황이 도드라진다고 봤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점수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평가는 LH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매긴다. 심사위원들의 정성 평가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90%에 달했다.

경실련은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가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게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세계 유일의 왜곡된 강제차등점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