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 중 이탈자 40명 모두 고발…반복 이탈 사례 등 적발

20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중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총 40명이다.사진은 제주시 김녕리 제주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2020.12.1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기준 도내에서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중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총 4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해외 입국 등을 이유로 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다.

최근에도 제주에서는 이틀 연속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발생했다.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7일 개인용무 처리를 이유로 무단이탈해 적발됐다.


A씨는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다음 날 다시 집에서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제주도내 한 격리시설로 입소했으며 최근 격리 해제됐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가격리 중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반려동물 또는 과제물, 생활물품 구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GPS에 기반한 안전보호앱을 통해 위치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하루 2번 전담공무원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방역수칙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안전보호앱 미설치, 앱 오류 발생, 임대폰 사용, 이탈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장소 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 지역 무단이탈자에 대한 고발 판례를 보면 반복적으로 무단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징역 6월(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았다. 출근 및 지인과의 만남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이탈한 경우 최대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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