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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마련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예년보다 크게 줄일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0년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해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 운영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기계적으로 늘려 9회 시험 합격자가 무려 1,768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크고 인구와 경제규모도 2.5배 이상 큰 데도 우리보다 변호사를 적게 배출하는데다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호사 시장의 안정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하지 않으면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데이터를 무시한 채 변호사의 증가만을 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할 때 1,200명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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