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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LTV·DSR 확대 방침…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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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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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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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 확대에 나섰다. 우대율을 조정하기보다는 혜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일 민주당과 금융위 관계자 등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 등 부동산 규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규제 예외 부분에 대해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끔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LTV는 은행을 주체로 본 것이고 DSR은 차주를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국토부와 상의해 LTV·DSR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등 일정 계층은 LTV 적용을 10%p 가산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계층의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DSR의 경우에도 정부는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단계 높은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적으로 우대율 상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범위는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말이나 5월초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 참여한 금융위 관계자들 또한 이같은 LTV·DSR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특위는 구성원 인선이 완료되는대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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