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통법 상징 '단말기유통조사단' 6년만에 간판 내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집단상가인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출범 6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팀단위 조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조사단을 상설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일몰 연장없이 존속기한을 끝낼 가능성이 커져서다. 통신업계와 시장에선 조사단이 해체될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방통위와 행안부는 오는 5월31일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일몰 연장 여부 등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한시 조직인 '과' 단위 조사단을 상설조직인 별도의 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행안부는 상설조직화는 물론 일몰 기한 연장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사단 조직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되, 인력은 유지하고 과보다는 작은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이용자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2015년 5월26일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현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내 과 조직으로 단말기조사담당관(과장급) 등 10명이 단통법과 위반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단은 출범 이듬해 2년 간 일몰이 연장됐고, 2018년(2년)과 2020년(1년) 재연장돼 다음달 말 존속기한이 다시 도래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조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업계 자정 노력, 자급제폰 활성화 등으로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단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급제폰 판매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동통신사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여전히 압도적이어서 불법 보조금 등 이용자 차별 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무용론이 제기돼 온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해 개정(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사단은 앞서 2018년 1월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집중 단속,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엔 5G 상용화 이후 이통업계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단말기 유통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하는 등 한시 조직인 조사단이 충분히 성과를 낸 만큼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다만, 이른바 '온라인 성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음성적인 불법·편법 유통행위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단의 인력 유지와 축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한다. 팀제 축소 개편으로 확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 공정경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통신시장조사과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신업계와 유통시장에선 조사단이 폐지될 경우 단말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단통법 무용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혼탁을 막는 전담조직으로 단통법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조사단이 문을 닫으면 유통시장의 불법·편법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유통시장 한 관계자는 "조사단 일몰 종료가 '단통법 폐지'와 '완전 자급제'로 유통망 생태계가 붕괴되는 전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