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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올라가면 집값 또 오르나... '악순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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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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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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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종부세 9억 고집, 왜곡된 시장⑤

[편집자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9억원'을 고집한 이유는 '9억원'이 단순히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은 정부가 내심(?) 정한 집값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분양, 심지어 중개보수도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2021.4.13/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2021.4.13/뉴스1
정부가 11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을 상향 검토키로 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컸던 납세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9억원'의 가격 억지력이 약화하며 집 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까지 '규제 완화' 논의 일변도" 종부세 완화는 집 값 상승 '불 쏘시개' 될수도


20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세 감면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이곳 저곳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분위기에 더해 집값 상승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조세저항 문제인 것처럼 면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 다시 조세감면과 대출 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집값 상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가 '단순 스팟성' 정책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들간 유기적 영향을 계산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도 종부세 완화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폭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 효과가 줄어들며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연구원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방향성을 비롯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을 매매할 때 종부세를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가 구매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되지 못하는만큼 세금이슈는 중립적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젊은 1주택자 세금 감면 환영..."큰 폭 기준 완화 기대"


젊은 1주택자, 장기 보유자 등 그간 종부세에 불만이 많았던 실거주자들은 최근 정부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59㎡ 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김모씨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5000원에서 올해 9억원이 넘게 큰 폭 상승하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는 "30대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연금까지 깨서 말그대로 '영끌'로 주택 마련을 했었는데 최근 금리상승과 함께 세부담까지 늘어 고민이 많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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