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439억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에 엄정대응을 시사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째 무단 점거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익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명목으로 청구한 439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4월1일 스카이72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스카이72측이 지난해 12월30일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무단 점거해 사용하면서다.

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한 청구채권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여간 무단점거해 챙긴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공사는 국내 4대 카드사에 ㈜스카이72에서 이용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금액은 스카이72의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 받는 임대료 1년치인 총 439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스카이72 측은 4대 카드사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을 한다면 또다시 법적 공방이 진행될 수 있다.

스카이72는 20일 현재까지 아직 법원에 취소신청은 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스카이72에 공문을 보내 4월1일 이후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월에는 골프장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단수에 이어 지난 18일 단전 조치됐으나, 자체 발전기 등을 가동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담보로 17억6000만원을 공탁하도록 (공사의 신청 결정을 전부 인용) 결정한다"면서 "제3채무자들(골프장 이용자)은 채무자(㈜스카이72)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채무자는 청구금액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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