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발언도 거침없이…긴장감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 첫 회의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2021.4.20/뉴스1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인 22명의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감염병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가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을 직접 저격하는 등 지난해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나타내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내비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회복세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4차 유행 우려가 나온다"며 "최저임금 부담주체인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은 코로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 같고,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표를 1년전과 비교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부진과 조업중단을 겪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도 상식에 기반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에 불만이 쌓인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전원 교체는 물론 특정 위원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향해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고통 속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두 사람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최소한의 중립성을 상실해 노동계의 신뢰를 상실한 공익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면서 "또 일부 대기업들은 지난해 사상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장을 낙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나선 권 교수는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적 여건이 지난해보다 여유로워 다행"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