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견냈지만"..국제노동기구에 서신 보낸 경총 회장 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반기업 정서, 진단과 해법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0일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이날 정부가 ILO와 화상으로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한데 따른 조치다. ILO 핵심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는 내년 4월20일 발효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2019년 WEF(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충격으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를 겪으며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 실업과 빈곤,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과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