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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갚아주니 공기업 빚 늘어나" vs "공기업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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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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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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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KDI "국가의 암묵적 보증으로 공기업 도덕적 해이" 지적…기재부 즉각 반론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기업 부채증가 원인과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기업 부채증가 원인과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공공기관 부채증가 원인을 놓고 국책연구원과 정부가 맞붙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사 시 국가가 빚을 갚아준다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부채가 OECD 국가 중 1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나라별로 다른 공기업 특성과 자산규모 등 기업성, 회계처리 방식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공기업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수즌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2020년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반면 공기업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GDP의 23.5%에 달한다.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추정치가 있어 비교 가능한 33개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2.8%로 10.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황 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인 영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보다 우니라나 공기업 부채가 더 많다"며 "우리나라는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50%이상은 공사채 발행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채시장보다 공사채 시장이 크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많고, 공사채 위주 조달이 가능한 이유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들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민간과 달리 공기업은 항상 최상위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 공기업이 파산위기에 몰리면 정부가 미리나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탓이라는 지적이다.

완전자본잠식상태인 한국석유공사나 부실자회사가 많은 한국산은은행 등 대부분 공기업이 우리나라 국채신용등급과 동일한 Aa2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는 것. 금융시장도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장금리에 반영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스스로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소홀히하고 정부는 대규모 정책사업 부담을 공기업에 넘기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 공사채를 국회동의를 거쳐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보증 채무로 분류해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한다"며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자본규제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도입해 재무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채권자 손실분담형'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규율을 회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간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 역할이 큰 나라도 있고 민영화 등으로 공기업 역할이 작은 나라도 있다"며 "공공부문 역할이 확대되면서 부채증가보다 자산이 더 빠르게 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6조원 정도로 양호한 이익흐름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국가 신용도 기반으로 채권을 찍어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공기업 채무를 보증채무로 관리하면 오히려 국가의존성을 높일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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