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에 늘어난 무역장벽...1분기 기술규제 '역대 최대'

세계 각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갯수가 지난 1분기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며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세계각국이 WTO에 보고한 TBT 통보문 수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WTO 출범 이후 최대치다. 이 추세라면 올해 TBT통보문 수가 연간으로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TBT 통보문이란 세계각국이 자국내 상품에 적용하는 기술·안전기준을 바꿀 때 WTO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WTO 출범이후 관세장벽은 약화됐으나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표원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통보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나며 1분기 통보문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 18건의 TBT를 통보했으나 지난 1분기에는 5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단 한건도 통보하지 않았던 파키스탄은 지난 1분기 61건을 통보했다.


지난 1분기 가장 많은 TBT 통보를 한 국가는 우간다로 121건을 보고했다. 브라질(114건)과 미국(86건), 이집트(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 23건을 통보했다.

TBT는 그 자체로 비관세장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입법예고로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안전기준을 변경하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상이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국표원이 전체 통보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도가 8건으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중국(5건)과 사우디(4건), EU(3건), UAE(1건), 칠레(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TBT 통보문은 그 자체로 수출장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때 알리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비과세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과 시행유예를 이끌어냈다. 인도에 수출되던 무수프탈산 제품, 에어컨 부품인증, 사우디에 수출되는 의류건조기 등이 좋은 예다. 미해결 의제 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로 제기하고 양자협의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