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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 판검사는 수사대상 아니지만 장성급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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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 판검사는 수사대상 아니지만 장성급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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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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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권해석 요청에 답변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판사와 군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장성급 군 판검사는 예외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판검사가 공수처법에서 정의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권익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판검사는 포함되지만, 군 판사와 군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 2조에 열거된 '고위공직자'에도 판검사는 명시돼 있지만 군 판검사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 판검사면서 계급상 장성급 장교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에서 고위공직자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대상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해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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