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당과 빨리 협의할 것"…종부세 완화 논의 가속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무총리직을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를 포함한 당정간 부동산 제도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됐다"며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07%로 전주 0.05%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했다. 4·7 서울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간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며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시장 안정·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며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9~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 현행 9억원 이상 주택인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을 만든지 11년이 지났다"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여러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4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호 발표를 포함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3시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3만호를 확정·발표한다"며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 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제 진행한다"고 말했다.

당초 4월 초 발표 목표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은 5월 중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LH혁신 방안은 △조직과 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조직·기능 개편 쟁정을 논의하고 최종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