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정부-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역대 최대 규모

(서울=뉴스1)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을 방문해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처장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1.4.1/뉴스1.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총 97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 막을 연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부처 차관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실시했다. '2020 정부교섭'은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정부교섭이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2006년 39개, 2008년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2020 정부교섭'에는 97개로 역대 최대 노조가 함께했다. 단체교섭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 간 노조에 관한 사항과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한 집단 교섭을 말한다. '2008 정부교섭'의 경우 11년 만인 2019년 1월에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교섭은 '2008 정부교섭'의 단체협약이 지난해 1월 만료되면서 노조 측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노조 측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절차 합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날 본교섭 상견례에는 행정부를 대표해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기재부와 행안부, 여가부, 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의 차관(급)들이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조교섭대표인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주요 공무원노조 대표 10명도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교섭을 통해 확인한 정부와 노조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합활동과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 평등, 교육행정 등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노조 측 교섭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