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토부 지적재조사 공모 선정 국비 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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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실시한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3년 연속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17개 시·도 1위, 국비확보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는 행정구역 동 단위 또는 1000필지 이상으 대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맞지 않는 등 불부합 토지를 일시에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선 계양구 선주지동과 서구 백석동·시천동 지역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말까지 불부합 토지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가 실시된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여서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47억원을 투입해 2만201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16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19개 지구 6862필지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은 정밀도가 높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된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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