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유은혜 "자가검사키트 검증 안돼…5월부터 학교 PCR 검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코로나19(COVID-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서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5월 초부터 운영한다. 그 외 지역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간호사 등 검체채취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3인 1조의 팀이 구성된다. 이들은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무증사자 중 희망자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순회 PCR 검사 세부적인 지침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과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학교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더 세심하게 지침들을 마련해 5월 첫째 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등과 일문일답.
-PCR검사시 학교 순회 주기는 어떻게 되나. 다른 지역의 확대는 언제쯤 예상하나.
▶(유 부총리)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체검사,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확진자의 접촉자라든가 유증상자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된다. 그 외에 검사가 필요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지침들을 마련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3인 1조의 교육지원청별 두 팀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병청이나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 서울시에서부터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종합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PCR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받은 학생들의 격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
▶(유 부총리)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이미 조치가 들어가지만 그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원하는 학생, 교직원들을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학교마다 방역책임자가 있다.

방역책임자가 학생과 교직원의 어떤 순서로 PCR 검사를 받을지 판단을 1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을 하고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서 순회해서 PCR 검사를 하게 된다. 지금도 무증상으로 본인이 찜짐해서 받는 경우에는 격리대상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자가검사키트 어떻게 보고 있나.
▶(유 부총리) 아직 식약처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검사키트가 없지 않나.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식약처의 승인이 된 자가검사키트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 교육감)교원단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 내지 4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게 위양성이더라. 실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면 지금은 바로 전체가 바로 원격수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하루 후에 음성으로 판명이 되면 학교가 대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신속항원검사 얘기하면서 제기됐던 문제 의식, 더 많은, 검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그 문제 의식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는 교육부나 방역당국에서도 그 문제 의식을 이동형 검체팀 확대라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다.

-서울대가 도입한 신속분자진단 검사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부 관계자)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을 못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

다만 서울대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1개의 단과대학의 랩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전체가 아니라 자원을 받는다. 자원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 그리고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3 및 고3 담임교사 백신접종 관련 7월에 실시한다는 교육부 목표에 변화가 없는지.
▶(교육부 관계자)고3 학생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2분기에 맞는 것으로 현재 질병청 계획에는 돼있다. 실행 단계에서 질병청하고 적극 협조하고,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지면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