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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글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한 6개 보수단체는 21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서울 지역 구석구석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을, 현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2월22일부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2월17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1절 집회 당시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의 고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 적법한 수단이 아니며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비교할 때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표현의 가치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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