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팔면 최대 징역10년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나로마트 수원점 수산물 코너에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으로 불안해진 소비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5년간 2차례 이상 원산지를 속이다 걸리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곳이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의 단속인력을 모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1352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