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열병합발전 소송 패소한 나주시, 항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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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주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신고 소송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항소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관련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15일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사업개시신고에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거나 법정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나주시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주시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 한 치의 변화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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