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안정 카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참석 내용 등을 발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반론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재건축 단지가 21일 결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이날 오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에 올릴 지역으로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1차·3차, 송파구 잠실우성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계위는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로 열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도계위는 한 달에 한번씩 총 4번 열렸다. 이 때문에 다음달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심의 일정이 잡혔다.

도계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급작스럽게 도계위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집값이 급등해 문제가 되어 온 단지 위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진다. 주택을 살 때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승인 젋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다. 재건축 사업지에 조합이 설립되면 입주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이며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만 양도를 할 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집을 샀다가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 직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향후 집값 상승을 노린 매매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달 초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가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등 몇군데에서 신고가에 거래됐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