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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기조 흔들릴까…與 "전환 아닌 보완…입법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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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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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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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쏟아져 나오는 당내 부동산 관련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2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이 전환이냐 보완이냐 해석이 갈리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이라고 확실히 다시 말씀드린다"며 "보완 기조로 당정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당에 설치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이번주 금요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특위 중심의 공개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입법과 관련된 평가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있지만 가급적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가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속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당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당내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입법과 발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메세지를 내자는 취지에서라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법안만 발의하다가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안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거주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감독하라고 했는데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작년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당대표 후보자(왼쪽부터)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제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쥐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당대표 후보자(왼쪽부터)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제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쥐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한편 당 지도부가 이처럼 부동산 정책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도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당대표 선거 기호 1번 홍영표(인천 부평구을·4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렵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송영길(인천 계양구을·5선)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60% 제한해 버린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LTV·DTI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우원식(서울 노원구을·4선)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쭉 만들어왔는데 국민의 민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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