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폭등 피해는 무주택 서민…왜 부자감세가 먼저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7/사진제공=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돌입하자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한다거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대"라며 "무주택자·청년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음 과제로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