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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자치 강화' 과제 발굴한다…"124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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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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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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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제공=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 발굴에 나선다. 오는 7월쯤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 등이 모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와 같은 지침을 폐지한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했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31일 기준 124개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완료 과제로는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분권위원회 지난해 평가 결과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단위 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실효성을 확대할 근거 법령의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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